2014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



1.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(30만원 →10만원 변경)

2.전기 과소비 현상 완화위한 에너지세 부과

3.주민번호 수입금지 (8월 7일부터) →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 법령상 근거없이 금지

4.중형(60~80㎡)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→ 감정가로 전환

5. 인천국제공항에 ktx 개통 (서울역에서 출발)

6.항공권 및 항공권 포함 여행상품 유류할증료 포함 안내

7 .선택진료비 35% 완화 ,대학병원등 병원급 수술.검사등 선택진료시  20~100% →15~50%로 인하됨

8. 복약지도 강화통한 의약품 적정사용

약국 봉투등 복약지도서 활용으로 이해하기 쉬운 용어사용 (미사용시 약사 벌금 30만원)

9. 구급차 이송처치료 50% 인상(미터기 활용)

10.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설치 (24시간 대기)

11.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시행  ( 현행 10만원이상 →무료시행)

12.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접종 (14년 8월부터 시행)

13.어르신 임플란트 보혐급여적용 (50%인하)

(75세 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)

14.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건강보험 적용확대

15.희망키움 통장 차상위까지 확대(소득 90% 미만 근로 본인 10+정부 10만원 지원 3년)

16. 장애인 연금 지원확대

17.치매특별 등급 신설 "장기요양 5등급신설"

18.기초연금 20만원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

19.고용보험/산재보험 연체료 인하

20.다태아(쌍둥이 등)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확대(현행 90일 → 120일로 확대)

21.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

22.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사용한도 확대(현행 50% → 80%로 변경)

23.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보호 강화

25.대학수학능력시험 2015년 부터 변경(영어 → 영역 통합형)

26.고금리 학자금 대출 저금리 대출로 '전환대출' 시행

27.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환경 2014년 까지 전면시행